가상화폐시장 좋아지는것일까? 267억 ‘사기 판매’… 1심서 징역 7년
가상화폐시장 좋아지는것일까? 267억 ‘사기 판매’… 1심서 징역 7년
  • 김민제
  • 승인 2020.02.10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페이스북 가상화폐 사커뮤니티 등록글관련 화면캪춰 사건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 페이스북 가상화폐 사커뮤니티 등록글관련 화면캪춰 사건내용과 관련없음

 

실제 화폐로 환전이 안 되는 엉터리 가상화폐를 판매해 수백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 판매 조직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모(58)씨와 김모(58, 여)씨에 대해 각 징역 7년형을 내렸다. 또 각각 12억 2000만원과 10억 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이들은 다른 이들과 공모해 A코인에 투자하면 마치 큰 이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며 “편취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진 조직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블록체인 가상화폐시장의 올바른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 블록체인 가상화폐시장 실질적상승을 위해서는 실생활적용 서비스로 신사업성장을 이루어야할것.

코인조작의 의혹과 검은손세탁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현실적 금융체계화를 위한 노력과 현실상용화 기술기반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한민국도 전국민적관심사로 "해커가 코인회사 해킹으로 다 몰려갔다."할정도로 큰호황을 이루었다. 수많은 코인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정보에 어두운사람들을 속이기에 바쁜 포장하기바쁜 MOU체결 소식을 전하며, 그 협약으로 당장 무엇이 진행 될 것처럼 개미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코인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거래소 코인상장도 돈주면 다 된다는 공식속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상용화보다 이름난 상장회사에 수십억씩 쏟아부으며, 투자자들의 심리에만 열중하는 모습들이었다.

이제 전면적인 코인회사들의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법적인 문제들을 논하며 코인투자자들의 눈높이도 한층 성장하게 되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 블록체인시장은 올바로 가고 있는것일까?
증권가의 주식시장도 투기자본을 통해 주가조작 피해사례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했을 것이다.

이것을 가상화폐 코인시장에서도 답습하는 것일까? 법적미비와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실질적 기술상용화를 통한 기업성장과 매출을 올리기위한 노력과, 코인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중적 실상용화된 코인들이 앞으로 대세를 이루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아직 현장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에 있다.

그러다보니 아직도 그럴싸한 MOU체결 소식을 전하며, 유명상장사에 수십억씩 돈을 써가며 상장해서 코인조작을 통해 개미세력을 확보하려는 코인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분명 블록체인기술을 응용한 보안시장의 다변화와 자산관리에 따른 효율적인 측면을 보고 새로운 블록체인시장이 열린만큼 본질의 목적에서 벗어난 검은돈의 세탁목적의혹과 코인조작의혹을 이제 떨쳐버리는길만이 결국 살아남는 길이 될것이다.

분명 한국은 ICO가 금지되면서 코인시장이 위축되고 다단계 및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들이 줄어들기는 했다. 혹자는 시장흐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시장을 왜 흔드느냐는 말들도 있지만, 분명한것은 해외에서조차 금융이라는 표방을 내걸었지만, 실제 금융에 비교했을때 턱없이 부족한 관리실태와 투자자관리 안전성 법적체계등은 그야말로 금융이라고 보기에 너무 턱없이 허술하고 미비한 수준과 관리감독체계가 현실적인 문제로 금방 대두되었다.

블록체인시장활성화와 코인시장의 성장은 결국 진정한 보안기술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적용 시스템화를 통한 생활기반 적용과 해당기업들의 기술이 현실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회사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을 올리는 실질적기업들이 나와야한다.

단순한 "투자가치 미래가치만으로 투자가되면 이렇게 할것이다."의 기업에서 이제 적어도 주식시장의 기반처럼 기술을 통한 현장적용 그 매출과 기술판매의 활성화된 블록체인 기술기반한 기업들이 거래소시장의 주도세력이 될때 거래소의 검은 의혹들을 떨쳐 버릴수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21(잠실동 330번지) 3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영자
  • 명칭 :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매체명 : G.ECONOMY - 구)골프가이드 GOLF guide
  • 등록번호 : 송파 라 0036
  • 등록일 : 1996-08-24
  • 발행일 : 1996-10-1
  • 발행인 : 강영자    |    G.ECONOMY ONLINE CEO 김용두, MAGAZINE CEO 강영자
  • 편집인 : 김대진    |    디지털미디어국장 김민제
  • G.ECONOMY - 구)골프가이드 GOLF guide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G.ECONOMY - 구)골프가이드 GOLF guide.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kim9876@naver.com
ND소프트